![제1장 총 칙](./images/st4_1.gif)
![제1조(목적)](./images/st04_01_01.gif)
이 약관은 울산광역시청(이하 "시청"이라 합니다)과 시청 인터넷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명시와 개정)](./images/st04_01_02.gif)
이 약관은 울산광역시청(이하 "시청"이라 합니다)과 시청 인터넷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약관의 내용과 기관명 및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고객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4. 8. 2>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4. 8. 2>
-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개정 2004. 8. 2>
![제3조(약관의 적용)](./images/st04_01_03.gif)
-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images/st4_2.gif)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images/st04_02_01.gif)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시청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images/st04_02_02.gif)
이용고객은 이용신청서나 서비스 또한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청은 기본약관의 주요내용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고객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시청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6조 (수집범위)](./images/st04_02_03.gif)
- 시청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시청은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인종 및 민족
- 사상 및 신조
- 출신지 및 본적지
-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 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7조(수집의 구분)](./images/st04_02_04.gif)
- 시청이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고객이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이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images/st04_02_05.gif)
-
시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 명의의 신청
-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ㆍ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시청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청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시청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시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시청은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등)](./images/st04_02_06.gif)
- 시청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용계약서 등에 따라 시용자 ID를 부여합니다.
-
시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마일리지 점수의 제공 및 사용)](./images/st04_02_07.gif)
시청은 회원가입 및 홈페이지상의 활동여부 등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점수의 적립 및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 또는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마일리지 점수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청은 해당 이용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비정상적으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4. 8. 2>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images/st4_3.gif)
![제11조(시청의 의무)](./images/st04_03_01.gif)
- 시청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지방세법·소비자보호법·한국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ID·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등을 요청하는 경우
-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시청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청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시청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시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시청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 명시한 경우
- 개별적으로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시청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서비스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
-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술적ㆍ관리적 대책
-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용고객의 의무)](./images/st04_03_02.gif)
-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청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시청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이용고객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청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장 이용고객의 권리에 관한 조치](./images/st4_4.gif)
![제13조(열람 및 정정 요구)](./images/st04_04_01.gif)
- 시청은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동의의 철회)](./images/st04_04_02.gif)
- 시청은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ID 등을 이용하여 제7조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5조(불만처리)](./images/st04_04_03.gif)
- 시청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시청은 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합니다.
![제5장 서비스의 제한·정지 등](./images/st4_4.gif)
![제16조(이용제한 등)](./images/st04_05_01.gif)
-
시청은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이용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청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시청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해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ID·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제한의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이용자DB등을 통해 다른 PC통신ㆍ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images/st04_05_02.gif)
- 시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시청은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8조(서비스의 중단)](./images/st04_05_03.gif)
- 시청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시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시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images/st4_4.gif)
![제19조(계약사항의 변경)](./images/st04_06_01.gif)
이용고객은 주소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해지)](./images/st04_06_02.gif)
-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시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용고객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3개월 이내)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images/st4_4.gif)
![제21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images/st04_07_01.gif)
- 시청은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제22조(면책)](./images/st04_07_02.gif)
- 시청은 이용고객이 시청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시청은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3조(분쟁조정)](./images/st04_07_03.gif)
- 시청과 이용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images/st04_07_04.gif)
-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시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images/st04_07_05.gif)
- 이 약관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