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미 FTA 재협상 이번주 타결…차·철강업계, '예의주시'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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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이번주 타결…차·철강업계, '예의주시'   26일 국무회의서 김현종 본부장 보고 후 이번주 발표 '유력' 美, 韓 철강 고관세 면제후 자동차에서 실리 챙겼을 가능성↑ 자동차·철강업계 "공식 발표를 지켜본 뒤 대응책 마련할 것"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이 이번주에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철강업계와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뚜껑이 열려야 확인가능하겠지만, 미국이 실익이 크지 않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서 실리를 챙겼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자동차 분야에 대한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주장한 만큼 어느 정도의 개방과 보호무역 장벽 재설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5일 귀국했다. 김 본부장은 26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서 양측의 논의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무회의 후 미국과 시기를 조율해 이번주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제외시켜주는 대신 자동차 부문에 대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는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5년 258억 달러, 2016년 233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소폭 하락했지만 1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5년 기준 220억 달러로 상품무역수지 258억 달러 대비 8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부활하는 경우다. 2012년 한미 FTA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흑자가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관세를 부활하거나 예전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제 3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상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늘리도록 만드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잔망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줬는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리정부 측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한시적으로 고관세 부과를 유예했던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동차 업계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보면된다. 철강·자동차 업계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대응책 마련을 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아직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 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국내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됐을 뿐 영구면제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라며 "양국이 FTA 개정안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철강재에 대한 관세 면제가 확정될 수 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