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EU 상용차 수출길 트고 의약품 수출 탄력 받나

- 통상교섭본부장,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주재(4.9) -
- 상용차·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4.9(화) 서울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이행 평가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ㅇ 우리측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U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O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ㅇ 지난해 한-EU 정상회담(’18.10월, 브뤼셀)에서 兩정상은 호혜적인 교역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는 해당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의미도 있음

□ 한-EU FTA(’11.7월 발효)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 실현으로 발효 7년 동안 양측간 교역/투자 협력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모범적인 FTA로 자리매김함

 * 발효 5년내 한국은 97%, EU는 100% 관세철폐(수입액 기준), 전문직 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운송, 유통, 금융 등 서비스시장 개방

 
ㅇ 한-EU간 교역규모는 세계 경기 둔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작년 교역규모가 FTA 발효 전 대비 30% 증가하였고 1,200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교역(억불) : (FTA 발효전 ’10) 922 →(’11)1,031 →(’14)1,050 →(’17) 1,113 →(’18) 1,200

* 주요 품목 수출증가 현황(’10→’18, 억불)

 (EU→한) 자동차 24→85, 원유 0→23, 의약품 19→32

 (한→EU) 자동차 34→82, 자동차부품 31→44, 합성수지 9→30

  
ㅇ 투자의 경우, EU는 한국의 1위 투자 파트너로서 작년에 누적 투자 1,047억불을 달성하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對韓 투자 누계액(‘18, 억불, 신고기준): 1위 EU 1,047, 2위 미국 769, 3위 일본 440

  
□ 양측은 금번 장관급 회의를 통해 FTA 발효 후 분야별로 운영중인 16개 실무급 이행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ㅇ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 다각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

 
□ 특히, 우리측은 對EU 무역적자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양측간 무역의 이익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철강, 중대형 상용차, 의약품, 삼계탕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對EU 수출 여건 개선을 EU측에 요청할 계획임
 
* 對EU 무역 수지(억불): (’14)△107→(’15)△91→ (’16)△53→(’18)△46 →(’19.2)4 

  
ㅇ【철강】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후 검토(review) 과정에서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할 계획임

 
ㅇ【상용차】우리측은 중대형 상용차를 소량 수출하는 경우 EU의 형식 승인 일부를 완화하도록 EU측에 지속 요청해 온바, 금번 회의에서는 EU측이 관련 규정의 개정,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 EU는 승용차/소형화물차의 경우 1천대 이하 수출시 66개의 형식승인 항목 중 32-33개 항목의 승인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대형 상용차에는 미적용

 
- 최종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어 현재 對EU 수출 실적이 없는 중대형 상용차의 對EU 수출 개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중대형 상용차 수출(’18년): 對세계 23천대, 對EU 실적은 전무

 
ㅇ【의약품】현재 원료의약품 수출시 우리 수출기업은 EU와 제조관리 기준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 절차가 면제되도록 EU측에 서면확인서 면제국(White List) 등재를 차질없이 완료할 것을 요청할 계획임
  
 * 서면확인서 면제국: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 브라질 등 6개국

 
- 서면확인서 면제국이 되면 우리 수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감소하고 원료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의약품 수출(억불, 對EU/對세계): (’10) 1 / 12 → (‘18) 12 / 37

  
ㅇ【삼계탕】정부는 ‘96년부터 EU측에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생검역 절차를 진행해 온바, 금번 회의에서 동 위생 검역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 동 절차 완료시 삼계탕의 對EU 수출 개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삼계탕 對세계 수출 현황 : ('17) 2,229톤/10,395천불, ('18) 2,386톤/11,065천불

 
□ 정부는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측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 첨부사항 표시 (0405 (9일조간) 구주통상과,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1부.끝.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문의 : 김수진 ☎ 044-203-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