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WTO 기능 활성화와 개혁 필요성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6.8(토)~6.9(일)간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되었음 

□ 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ㅇ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강조함 

ㅇ 또한,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례를 소개함
 

□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ㅇ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함

□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음

ㅇ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함 

ㅇ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6월 중)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ㅇ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붙임 : 상단 첨부사항 표시 ((10일석간) 다자통상협력과,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1부.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문의 : 장재희 ☎ 044-203-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