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도 한·미 FTA 의제로 다뤄야”

[한국경제]

전경련·무역협회
정부에 경제계 의견 전달

 미국 정부가 발동한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같은 수입규제 조치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31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이 이날 공개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이익균형’보다는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자동차 철강 농업 방송·통신 등의 분야에서 미국 측 압박이 거셀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이에 맞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잇따른 수입규제조치를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주요 의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 조사권 △징벌적 관세 등이 부당한 수입 규제라고 주장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무역 구제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 한·미 FTA 협정문 제10장을 근거로 미국의 수입 규제 개선을 정식 협상 의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한·미 FTA 폐기론 배제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 발전 및 외국인 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공개한 ‘2018 대미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지방선거(6월13일)와 미국의 중간선거(11월6일)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미국 측 명분을 살리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협상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국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