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내일 2차전…

미 "車규제 개선" vs 韓 "수입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31일부터 이틀간 산업부-USTR 서울서 2차 개정협상

 오는 31일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시작된다. 양측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중점사안 등 ‘협상카드’를 이미 서로에 꺼내 든 상황. 각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파상공세에 맞서 우리가 먼저 공세적으로 의제 설정에 나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한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의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수입 쿼터(할당) 확대,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규제 개선 등의 요구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흑자는 129억6600만달러 규모로 전체 대미 무역 흑자 178억7000만달러의 72.6%를 차지했다.

박천일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지원단장은 "포드나 GM 등 미국 자동차 업계는 현재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 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에서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며 "아직 물량을 못 채우는 상황이지만 향후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에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해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제10.5조의 ‘협정국으로부터 수입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와 중대한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may exclude)’는 부문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제외해야 한다(shall exclude)’고 개선하는 식이다.

국내 기업이 생산한 태양광패널·세탁기 등에 미국 정부가 최근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미국 측의 무역구제 조치가 한·미 통상현안으로 크게 부상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만 오래 끌고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가 먼저 ISDS, 세이프가드 제외 등 요구사항을 내놓고,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측 관심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