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 10월 1일 발효

5년여에 결쳐 협상을 진행한 한·중미 FTA가 국회 비준절차를 마치고 10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온두라스, 니카라과 2개 국가와는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국회 의결 후 상대 국가에 통보한 날(8월 9일) 이후 2번째 달 1일인 10월 1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후 다른 국가들은 순차적으로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로, 한·중미 FTA 발효 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총 57개국 16개의 FTA로 늘어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게 된다.

산업부는 최근 美·中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중미 FTA를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對美 수출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 기업이 중미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이로써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한편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 새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기로 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누적 기준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 9,000만 달러 개선되며, 일자리는 2,534개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