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김현종, 한·중 FTA ‘협상 범위’ 온도차”

[경향신문]

통상교섭본부장 ‘상품 분야까지 논의’ 구상에 청 “공식 입장 아냐”

 다음달로 예정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범위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김 본부장은 2단계 협상 대상인 서비스·투자뿐 아니라 상품 분야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감한 FTA 협상이 이어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김 본부장 구상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23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상품 분야까지 다루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이 최근 청와대에 통상교섭본부 인력을 3배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구상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책임자로선 욕심을 부려볼 순 있지만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중은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발효 2년 내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을 시작하고 2년 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달 20일이 발효 2년인 만큼 후속협상이 임박했다. 후속협상은 포지티브 방식(개방 분야 열거)의 서비스 분야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개방 제외 분야만 열거)으로 바꾸는 등 추가 개방을 논의하게 된다.

당초 양국 합의대로라면 후속협상 대상은 서비스·투자 부문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1단계 협상에서 마무리된 상품 분야도 손대려는 것은 한·중 FTA가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등에 비해 상품 분야 개방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효 당시 상품 분야는 국내 농·축·수산업의 타격을 줄여야 한다는 한국 입장과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 중 일부에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국 입장이 맞물리면서 개방 폭이 크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비스·투자 부문 2단계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품 분야까지 건드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 김지환· 기자 / 고영득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