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첫 협상…미, 자동차 집중공세로 신경전”

[한겨례]

미, 조항개정·관세 조정 아닌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목표
“미국산 차 수입쿼터 늘려라, 자국 부품 써야 특혜관세” 주장

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선 등 역공카드로 활용 맞서겠단 전략

 “(첫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해보니)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인 것 같다. 오늘 파악한 상호 민감이슈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놓고 (양국이) 팽팽할 것 같다.”

지난 5일 밤(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이 끝난 뒤 우리 쪽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장이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

이번 첫 테이블에서 양쪽 모두 ‘돌발 이슈’를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유 국장은 각자 ‘패’를 다 보였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무엇이 더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양쪽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서로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국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협상 이후 짧은 브리핑을 종합하면, 앞으로 기존 협정문 조항이나 양허안의 관세철폐·감축 스케줄 조정보다는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걸친 ‘실리 추구’ 협상으로 구도가 짜일 공산이 커졌다. 표면적으로는 ‘개정’ 협상임에도, 앞으로 주요 쟁점이 양국 사이에 당면 통상 현안으로 이미 부상한 품목을 둘러싼 다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이번 개정 협상의 첫 만남에서 미국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분야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분야는 2016년 한국의 대미 전체 상품수지 흑자(277억달러·미국 통계) 가운데 대부분(240억달러)을 차지할 정도로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품목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이미 무관세다. 미국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우리 당국의 안전규제 및 배출가스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협정은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업체당 2만5천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할당)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쿼터를 없애거나 늘리라는 것이다.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 울산공장이나 미국 현지공장에서 쓰이는 자동차부품 가운데 일부를 특정국(미국) 제품만을 써야 한다는 민감한 요구도 던진 것으로 알려진다. 값싼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우회수출되는 것을 막겠다며 철강 품목 원산지 기준 강화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협정문 조항 개정 자체보다 기존 협정의 ‘이행 문제’나 개별 품목을 문제 삼는 것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협정 자체보다는 양국의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 등 거시·미시적 경제환경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 미국도 기존의 단계적 관세철폐·감축 이행 스케줄을 변경하기보다 거대 적자 품목인 자동차·철강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이나 원산지 규정을 고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여긴 셈이다.

특히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도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적자(179억달러)가 2016년(232억달러)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도 미국이 개별 품목 중심의 실리형 전략을 들고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 통상당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미국이 한국산 철강·세탁기·태양광패널 등에 가하고 있는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통상교섭본부는 1차 협상 직후에 “우리 쪽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