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농민 위해 싸우겠다”…

韓농산물 개방 압력 거세질 듯”

[동아일보]

현직 대통령으론 26년만에 전미농장연합 총회 참석

 “25년 넘는 동안 전미농장연합(AFB)에서 연설한 대통령이 저 혼자라는 게 영광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년에도 올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AFB 연례총회에 참석해 농민과 농장주 7400명 앞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농민과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AFB 총회에 참석한 건 1992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후 농촌지역의 광대역 인터넷 구축을 지원하는 2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농촌 재건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 트럼프의 ‘농촌을 위대하게’

미 농무부는 이날 광대역 인터넷 설치 등의 인프라 투자와 규제 개혁 등 5개 분야 100대 과제가 담긴 A4용지 43쪽 분량의 ‘농업과 농촌 부흥 보고서’를 공개하며 농민과 농장주 달래기에 나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제조업과 도시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미 국토의 72%를 차지하고 4600만 명이 거주하는 농촌은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농민 소득이 감소했다. 

광대역 인터넷, 교통, 전력 인프라 투자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와 직업 훈련을 강화해 농촌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농촌 경제 재건 구상이다. 미국 도시지역에서 광대역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3%에 불과하지만 농촌은 35%에 이른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돈벌이가 될 수 있지만 농촌의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그 발전이 매우 더디다. 

○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 거세질 듯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제조업 지원과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였다. 농가에 연간 44억 달러의 소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파기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 농산물의 해외 수출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반(反)이민 정책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력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보수적 농민층의 이반 조짐도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촌지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 지지도는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져 47%를 기록했다. 그 하락세도 가파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조업자와 농민, 농장주 등 미국인 수출업자들을 위해 (세계무역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공정하고 호혜적일 수 있도록 모든 무역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교역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도 농산물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