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가 세계무역 주도할 가능성 높아…韓, 가입 서둘러야“

[매일경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악화 일로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때만 해도 중국도 미국산 제품 5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부과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확대하자 중국은 관세 맞불을 놓지 못하고 주춤했다"며 "중국은 여기에서 갈등이 증폭되면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이 대미무역 흑자 폭을 줄이고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나서는 등 양보 제스처를 취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화해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중국이 대미무역 협상 대표를 류허 부총리에서 왕치산 부주석으로 격상하려는 것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현 정부 들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직 등을 수행하며 외교·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활약하고 있다.

14년간 KIEP 근무를 거쳐 지난 3월 말 제10대 KIEP 원장에 임명됐다. 매일경제는 미·중 통상 갈등과 산적한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세종시 KIEP 집무실에서 이 원장과 인터뷰했다.

이 원장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억제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 마찰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전까지 대통령들과 다른 점은 지식재산권, 안보 등을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까지는 불공정무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다. 2등이 1등의 70% 수준까지 성장하면, 1등은 2등을 제한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패권의 자연스러운 속성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중국은 2025년까지 10개 첨단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오른다는 `중국 제조 2025` 계획만은 지켜내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무역·금융·서비스 산업에서 손해를 감수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 양국이 화해 국면으로 전환할 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며 한국 제품의 대중 수출이 저해되는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멕시코 등 11개국이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참여가 불가피하다. 선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물론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이 생길 수는 있다. CPTPP 안에서 일본과 경쟁할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농·축·수산 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100%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CPTPP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올해 안에 타결시켜야 한다.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가 대거 포함돼 정부의 신남방정책상으로도 중요한 협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다자무역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이대로 마냥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이미 중견국 지위에 올랐으니 개방경제를 주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다"며 "상황이 비슷한 국가를 모아 다자무역 질서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 등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경협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처럼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종류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단일 경제권을 이뤄야 한다"며 "경제협력이 결국 비핵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각에서 현재 남북 경협·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유례없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제 실무자들 간 밀고 당기기에 접어들어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최고지도자들이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것 자체로도 획기적인 사실"이라며 "정상들의 발언을 보면 판을 뒤엎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큰 틀에서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한국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았다"며 "이들처럼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부정적 견해를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들과 교류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국책연구기관인 KIEP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러시아 전문가이기도 한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올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정상이 모이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이 논의되는 만큼 이곳에서 북방 지역 개발의 큰 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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