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車에 `수입쿼터`…다음타깃은 韓?”

[매일경제]

미, 車부품 원산지 기준 강화…수입물량 年240만대 초과땐 최대 25% 관세 적용하기로

韓·유럽산 車에도 불똥튈듯

산업부 "합의내용 파악중"…최악 관세부과 현실화하면 철강처럼 면제국 확보 총력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자동차 수출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재협상을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관철했는데, 그 여파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도 관세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멕시코와 타결한 나프타 재협상 결과에 따르면 두 나라는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끌어올렸다. 또 부품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공장이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이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미국 측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산지 기준 강화`로 인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난다면 멕시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멕시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 수입이 증가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은 멕시코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프리 숏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 연구원은 "나프타 재협상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유럽·일본·한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1일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멕시코가 공식 발표한 협상 결과 외에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 연간 24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과 자동차부품 중 연간 900억달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미국이 최대 25% `국가안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저율관세할당`(수입쿼터를 정하고 쿼터 이하는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쿼터 초과는 고율 관세)을 적용한 것이다. 미국이 나프타 재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깬 것이다. 미국이 한국 등 FTA를 개정한 국가에도 수입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과 멕시코 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양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고, 외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 요구를 많이 반영한 만큼 한국은 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악에는 관세가 현실화했을 때 철강처럼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국 지위를 획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멕시코 간 재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 업체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아차는 북미산 부품 비중을 늘리고,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의 의무 장착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국가안보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장용승 특파원 / 고재만 기자 /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