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NAFTA 개정 협상서 美 유제품 시장 일부 접근 양보할 것”

[뉴스핌]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서 핵심 논쟁거리인 유제품 시장 접근을 미국에 양보하는 대가로 '제 19장(Chapter 19,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해결 절차)'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캐나다의 NAFTA 협상 전략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명의 소식통은 미국 산업의 캐나다 유제품 시장 접근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리는 특정 사안들은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은 캐나다가 유럽연합(EU),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조항과 비슷한 양보를 제안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TPP에서 캐나다는 연간 우유 생산량의 최대 3.25%까지 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허용했다.

통신은 캐나다가 이를 대가로 제19장 유지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은 보호무역 정책에 방해된다며 제19장의 파기를 요구했고 멕시코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캐나다는 제19장 유지가 새로운 NAFTA에 필수 체계라는 입장이다.

캐나다의 낙농업은 미국과의 NAFTA 개정 협상에 있어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2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유제품 수입 쿼터제를 포함한 캐나다의 낙농업 보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제조업들에 국산 우유를 저렴한 가격에 자급해 외국의 시장 진출을 막고, 결국 미국 낙농업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서로 양보하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 낙농업 농민들은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여서 타협이 가능할 지 미지수다. 미국은 오는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캐나다는 내년에 연방 총선거가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집권 자유당은 온타리오와 퀘벡주(州)에 표밭을 두고 있는데, 낙농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낙농업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캐나다에게 나쁜 거래를 하느니 NAFTA가 없는 것이 낫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