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전쟁 휴전?…"확전 미뤘을 뿐, 두고 봐야"”

[아주경제]

트럼프·융커, 무역갈등 완화 합의…곳곳에 '시한폭탄' 車 폭탄관세 촉각

트럼프 협상 의지 불투명…美·中 무역협상, 美·EU FTA 협상 실패 데자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전쟁에서 한 발짝씩 물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무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다.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성이 한창 커지던 중에 모처럼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협상 의지는 있는지 종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서양 무역전쟁' 휴전?··· 미·중 무역협상 실패 데자뷔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동 뒤 공동회견을 통해 한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EU는 비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을 철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협상 중엔 서로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날 합의를 두고 '대서양 무역전쟁' 휴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엄포와 예측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를 진짜 휴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두 차례나 중국과 무역협상을 벌이고도 끝내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사실을 상기시켰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무역전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중 무역갈등은 이달 초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됐지만, 미·중 무역협상 때의 합의와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끈 미·중 무역협상단은 지난 5월 양국 수도를 오가며 두 차례 테이블에 앉았다. 2차 협상 뒤에 낸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폭탄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지난 6일부터 연간 340억 달러(약 38조원)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렸다. 중국도 똑같이 대응했다.

◆트럼프 "EU가 양보" 생색··· 전문가들 "승자는 융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양보'를 강조했지만, 크게 내세울 게 못 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승자가 융커라고 입을 모은다.

NYT는 EU가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중국의 수입 제한 역풍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평소 미국의 대두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에 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중국과 EU의 보복 표적이 된 농가에 최대 12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박감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게 미국 농업지대, 이른바 '팜벨트(farm belt)'는 보수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텃밭이다.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흉흉해진 '농심(農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U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약속도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에 LNG 수출을 늘려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를 견제할 생각인 듯한데, 미국이 유럽에 LNG를 더 수출하려면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과제다.

◆자동차 등 곳곳에 시한폭탄··· 트럼프 협상의지 의심도

 이번 합의로 확전이 미뤄졌을 뿐,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폭탄관세 조치를 거두지 않았고, EU도 보복관세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럽산 자동차에 20%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하자, EU도 보복을 예고했다. 미·중 무역협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했던 미·중 무역갈등이 2개월도 안 돼 전면전으로 치달은 것처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남아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를 폭탄관세 대상으로 삼으면 '대서양 무역전쟁'도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자동차는 1830억 달러어치로, EU는 이 중 25%인 466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EU 관리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맞서 식품, 기계, 첨단기술제품 등 연간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무역협정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협상 의지가 분명한지 알 길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NYT는 관세는 더 나은 무역협정을 위한 지렛대라는 게 백악관 관리들의 주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EU가 추진해온 기존 무역협상을 이미 보류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이 이날 회담에서 거론한 문제들은 미국과 EU가 2013년 시작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TTIP는 미국과 EU가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 김신회 기자 raskol@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