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미 FTA 1주년, 빛과 그림자(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심준석 본부장)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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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9 보도] 한·미 FTA 1주년, 빛과 그림자 얻은 것 더 많은 ‘성공작’ 기업 FTA효과 극대화 ‘과제’ 2006년 협상 개시 후 6년 만에 발효된 한·미 FTA가 지난 15일로 1주년이 되었다. 발효 1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한·미 FTA의 장기적인 성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줄어든 가운데에도 FTA 수혜품목은 수출이 14.6%(미국의 對韓 수입 기준) 증가하고 非수혜품목의 수출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당초 우리 식단을 점령할 것으로 우려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오히려 18%나 줄어들고 농·축산물 전체 수입은 32%나 감소하였다. 울산도 같은 기간 對美 수출이 19.8%나 증가하였고 무역흑자도 18.6% 증가하여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1년간의 결과는 우리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성공작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FTA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지만 ‘호사다마’라는 속설처럼 자칫 방심하면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15일 발표된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흑자가 48.6%나 증가하여 지난해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대한 무역 적자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압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원산지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도 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美 통상대표부(USTR)도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5월 1일까지 제출토록 ITC(美국제무역위원회)에 지시한 바 있으며 보고서가 채택되면 어떤 형태로든 통상압력이 보다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글로벌 통상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EU와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ASEAN 시장을 중심으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주도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등 앞으로의 통상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만은 않은 실정이다. 미·EU, 미·일간 FTA(TPP는 실질적인 미·일간 FTA로 간주)가 체결될 경우 우리가 힘들게 이룩해 온 시장 선점효과를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도 적지 않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도는 66%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FTA에 대한 활용률을 높여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FTA 온도는 더욱 낮게 나타난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FTA 관세 인하분만큼 납품가격을 깍아 FTA 효과를 독식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섬유 수출기업들이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미 세관에 생산 및 공정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영문 서류까지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서류절차로 인하여 아예 FTA 관세인하 수혜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FTA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관세 철폐의 혜택을 수입/유통업체가 고스란히 독점하는 유통구조 탓에 수입품 가격 하락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EU와 ASEAN 등 3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 뿐이다. 무역대국을 향한 활로가 활짝 열렸고 우리의 경제영토도 확대되어 이제 65조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다.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도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 대기업이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을 통해 FTA의 효과를 독점하거나 복잡한 유통구조를 통해 소비자가 FTA 효과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점들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FTA로 인한 수혜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정부도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어렵게 확보한 우리의 시장을 다가올 ‘FTA 전쟁’에서 굳건히 지켜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 브릭스, 아프리카 등 신흥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하여 향후 가속화될 신 보호주의 통상질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무역업계도 FTA가 규모를 갖춘 특정기업 만이 수혜를 보는 제도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고 FTA가 확대될수록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인하 업무는 더욱 일상화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FTA가 주도하는 무역환경‘을 일상 업무영역으로 끌어 들여 FTA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