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미 FTA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전략서 발간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지역 주력 산업별로 제작, 증가하는 사후검증 대응 지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울산 FTA활용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한-미 FTA의 발효기간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국 관세당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서’를 발간했다.

美세관당국에서 개별기업으로 직접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이후 1년이 경과한 올해 들어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 식품 등을 중심으로 현장검증의 사전단계로 서면 질의서를 통한 관련 정보를 요구받는 대미 수출기업들의 잠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이 66.1%로 비교적 높고,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증명 방식으로 비교적 관련서류의 작성이 간단해 오류 가능성이 높고, 쉽게 조작이 가능해 美관세당국에서 FTA를 악용한 탈세나 원산지 허위기재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는 원산지 사후검증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기업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울산지역의 한-미 FTA 주요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등의 사후검증 대응 요령을 담은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서’를 발간하여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이와 동시에 전문 컨설팅, 상담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FTA 검증대응 전략서’는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안정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전문가들이 한-미 FTA 협정문 및 미국의 관세법령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미국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 결과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FTA 검증분야의 최신 전문 서적으로 각 산업별 현황 및 특성,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검증에 대한 미국 관세청 규정, 정보 요청에 대한 대응 요령, 현장검증 대처 요령, 각종 서면 작성 방법 및 개별 회사가 원산지 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증대비 체크리스트 등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심준석 본부장은(울산 FTA활용지원센터장)“향후 美세관당국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예상되므로 對美수출업체들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간한 ‘한-미 FTA 검증 대응전략서’를 적극 활용해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