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위기의 여파로 한-EU FTA 효과 반감

- 한-EU FTA 2주년, 對EU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7월 1일)을 맞아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심준석)가 울산지역의 對EU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선박,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울산의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원유, 석유제품,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수입은 증가해 FTA 발효에 따른 유리한 통상 여건 조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 및 EU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FTA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2년차인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2012년 7월 ~ 2013년 5월) 11개월 동안 울산의 대EU 수출액은 68억 달러, 수입은 54억 달러를 기록해 발효 1년차의 같은 기간(2011년 7월 ~ 2012년 5월)과 비교해 수출은 19.9% 감소한 반면 수입은 44.8% 급증했다. 무역수지는 13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2011년 7월 ~ 2012년 5월)의 무역수지 47억 5천만 달러 흑자에 비해 규모는 크게 감소했지만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했다. 같은 기간(2012년 7월 ~ 2013년 5월) 우리나라 전체의 對EU 수출은 437억 7천만 달러로 6.3% 감소했고, 수입은 486억 5천만 달러로 7.9% 증가해 48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EU 수출의 경우 한-EU 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던 최대 수출 품목인 선박이 21.1%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한데 이어 석유제품 –16.3%, 자동차 –21%, 자동차부품 –41% 등 울산의 주요 품목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이는 울산의 주력 수출품목이 세계 경기변화에 특히 민감한 품목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의 여파로 EU내 수입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선박 및 석유제품 등의 수출 단가 하락 및 물량 감소, 현대차 노사의 노사협상 타결 지연으로 인한 휴일 생산차질 등으로 자동차 공급물량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EU FTA 발효 2년차의 수입 감소에서 불구하고 FTA 주요 수혜품목인 석유제품(19.3억불), 자동차(8.6억불), 자동차부품(3.2억불) 등의 수출은 한-EU FTA 발효 직전(2010년 7월 ~ 2011년 5월)과 비교했을 때는 수출이 모두 늘어나(석유제품 17.9억불, 자동차 5.7억불, 자동차부품 2.2억불) EU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가 지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일정부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란 경제 제재 및 한-EU FTA 발효로 원유 수입 관세 3%가 즉시 철폐된 영향으로 원유 도입선이 변경되어 FTA 발효 전 수입이 전혀 없었던 원유 수입이 8억 2천 달러로 2년 연속 최대 수입 품목으로 등극하면서 對EU 수입 급증을 주도했다. 이외에도 나프타 및 윤활유 등을 중심으로 석유제품(295.3%), 원동기 및 펌프(69.2%),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55.9%) 등이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던 품목이 EU로 수입선이 교체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심준석 본부장은“EU 재정위기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로 대EU 수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서는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EU FTA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자동차(1,500cc이상 5% → 2.5%, 1,500이하 6.6% → 5%), 일부 합성수지(품목별 관세율 상이함) 둥 주요 수출품목의 EU측 수입관세가 추가로 인하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미국-EU, 일본-EU FTA 등 현재 논의 중인 FTA가 발효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