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뷰]조재호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 자동차산업 환경 진단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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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경상일보 보도> [인터뷰]조재호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 자동차산업 환경 진단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수순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에 또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조선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파업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면 지역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조재호(사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는 과거 파업일변도식 투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함께 미래경쟁력 향상과 젊은층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살아야 후대에 일자리 만들고 울산 신성장동력 전기車 생산도 가능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시장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현대차 글로벌 생산시스템에서 울산공장의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세계화를 통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자동차 산업은 생산현지화에 따라 울산에서의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자동차 생산중심도시로서 울산은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끌 연구기반 취약하다. 특히 해외공장과 비교할 때 국내 공장의 생산성이 크게 낮은 것도 생산비중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체코공장의 자동차 한 대당 투입 시간(HPV)은 2014년말 기준 15.1 수준인 반면 한국내 공장의 HPV는 27에 달한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의 생산성이 해외공장보다 낮은데 어떻게 국내생산비중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교섭 결렬선언 이후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투쟁일변도 노동운동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현대·기아차는 미국시장에서 8%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실적을 쌓고 있는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낮은 생산성, 높은 임금, 또 1987년 이후 4년을 제외한 매년 줄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조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 글로벌 시장침체 등으로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업투쟁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려는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 전략으로는 결코 국민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현대차의 임금수준은 국내기업 평균급여보다 월등히 많아 일반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현대차의 고임금 구조가 고착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30년간 현대차는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경영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해온 반면 노조는 많은 임금과 복지를 얻어내기 위해 파업투쟁을 통한 전략을 일관적으로 펴왔다. 즉 경영자의 생산극대화 전략과 노조의 파업투쟁 전략이 고착화되면서 경영자는 투쟁일변도의 노사관행에 과감한 저항 대신 노조에게 양보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고임금 구조가 고착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수출가격지수가 하락하게 돼 상품 교역조건이 나빠진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상품수출의 가격경쟁력 악화를 의미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직결된다.” -불황극복을 위해 산업 다변화, 생산성 향상, 전기차 산업 등 여러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노동생산성이 글로벌 자동차 공장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동차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혁신 없이는 신규투자 유치는 불가능하고, 생산성 격차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대차는 결국 글로벌 투자를 늘리면서 언젠가는 울산은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혁신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다음단계 기대되는 혁신분야는 전기차 산업이다. 전기차 산업은 휘발유 자동차의 대체 산업으로 울산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화가 절실하다. 교섭에 임하고 있는 현대차 노사 양측에 조언을 한다면.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살고 있으며, 청년실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침체 상황하에서도 과거와 같은 투쟁일변도 노동운동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로울 수는 없다. 노사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질 수도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성장이란 공동의 목표에 회사와 노조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안정된다. 현대차가 미래에도 성장 가속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2세대, 3세대 후세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차 노조도 이제는 자신들만의 임금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 향상과 후세대들에게 이어질 일자리 풍요를 감안해 노사관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