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기간 한·미 FTA 재협상 논의하나”
[디지털타임스]
'FTA 효과 공동연구' 제안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
UN 출장길오른 김현종 본부장 실무진 간 물밑작업 지속 시사
18~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총회 기간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UN총회 기간 "한미 정상 회담 (진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에 대한 효과 공동연구'에 미국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참석 지원 임무를 맡고 지난 16일 출국 22일까지 미국 UN총회 출장길에 올랐다.
정부는 이 기간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시 FTA에 대한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양측 대표단은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으나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당시 한국 측은 미국 측에 두 나라 전문가들이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미 FTA 공동연구라는 '공'을 미국 측에 던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본부장은 출국에 앞선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한 무역적자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미 FTA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공동 연구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사 시 이 같은 한국 측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관련 "외교채널을 통하건 비공식적이건 항상 접촉하고 있다"며 "그 쪽에서 답이 오고 서로 간 입장을 파악하면 더 구체적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실무진 간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 통상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면담 등의 일정은 확정된 게 없으나, 이번 UN 총회 기간 이들이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UN총회 지원과 함께 미국 재계 등 관계자를 만나 투자 유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상품분야 무역적자가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133억 달러에서 2015년 283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체 조사에서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283억 달러가 아닌 440억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또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340억5600만 달러를, 미국의 대한 수출액은 22.1% 증가한 258억91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국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 박병립 기자 rib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