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AEU FTA 논의 전망, 극동진출 금융지원도”
[중기이코노미]
“FTA 체결해 러시아 진출 발판 삼아야…경제 상호보완 효과 기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북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 체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극동지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2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다.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시장이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시장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러시아는 인구가 1억5000만명이고, 원유 매장량 세계 6위, 천연가스 세계 2위, 석탄 세계 2위 등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FTA체결을 원하는 국가로 일본에 이어 러시아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높은 관심과는 달리, 한국과 러시아 교역은 미미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액은 134억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5%에 불과하다. 2014년 이후 저유가 및 서방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 경기가 위축된 탓이다. 또 행정기관의 부패, 투자자 보호제도 미흡,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경제관행 등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의 금융제재는 기업 진출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지난해 9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51억달러의 세계 최대규모 비료공장(나호트카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 수주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주자인 합작회사(NMFF)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속해있는 EAEU와 FTA를 체결해,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게 재단법인 여시재 이대식 박사의 제안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등이 26일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차기 성장동력, 북방경제협력에 달려있다’ 정책토론회에서 이 박사는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이고, EAEU는 원자재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어 교역시 경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한데 현재 교역현황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AEU 국가는 수출품목이 원자재, 농산물 중심이어서 제조업 중심인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경제적 상호보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러시아로 수출한 상품은 철도·궤도용 차량 및 부품, 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 전기기기, 플라스틱, 철강제품 등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철강제품,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을, 벨라루스 또한 보일러 및 관련부품 등을 주로 수출했다.
반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자원, 수산물, 철강, 알루미늄 등을,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철강,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식물종자 등을 수입했다. 벨라루스에서는 비료,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유리와 유리제품 등이 수입품목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면 양측 모두가 경쟁품목 없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박사의 진단이다.
한·EAEU FTA를 체결하면, 가장 큰 효과가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증대다. 이 박사 설명에 따르면, EAEU FTA 체결로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1%p 인하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관세 절감분 만큼의 가격경쟁력도 기대된다. 전체 러시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해당품목 수출금액의 약 15.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AEU FTA로 완성차에 20~25%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되면, 러시아시장에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해 시장점유율은 현재 21.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그 밖에 ▲러시아의 직접투자 증대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 감소 ▲대규모 경제 블록과의 FTA 완성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박사는 “국내기업은 러시아 진출과 관련해 통관절차와 관세율, 관료주의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적이 있다”며 “FTA에 이같은 사안을 적극 반영해 EDI시스템 전면화, 부정부패해결을 위한 투명성 챕터의 도입, 까다로운 인증요건을 부과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한국과 EAEU국가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한·EAEU FTA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와 동시에 극동지역 진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