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위협…
 
미국 전방위 통상압박”

[국제신문]

車 이어 국내산업 전반 ‘타깃’
우리 측 협상 카드 적어 위기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현실화된 데 이어 우리 기업을 겨냥한 미국 당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11일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발 통상 압력에 맞선 대응책을 논의한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FTA가 5년 만에 개정 수술대에 오르면서 국내 주요 업종 중 미국의 ‘제1 타깃’은 자동차와 철강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이 이들 두 업종을 자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교역 조건이 한미 FTA 체결 이전으로 복원되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 온 관세(2.5%)를 지난해 폐지했다. 따라서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관세가 부활되면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올해 상반기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까지 부활되면 자동차부품 업체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업계 전반이 도미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철강업 역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연관 산업인 자동차 수출이 관세 부활 등으로 감소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공급하는 철강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내 농업계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미 FTA 재협상 이슈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과 달리 삼성·LG전자를 정조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정적인 판정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의 일등공신인 전자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ITC는 지난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 피해 판정이다.

ITC는 올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연간 1조 원이 넘는 삼성과 LG전자 세탁기의 미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산업부와 전자업계는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앞서 11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