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놓고 '경제 한일전'…
  
일본 주도 TPP에 한국 '신남방정책' 맞불”

[한국경제]

한국·아세안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 텃밭 동남아 공략
일본은 관세 낮추는 데 집중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필리핀에선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경제 외교전이 펼쳐졌다. 한국은 일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를 잡기 위해 아세안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였다. 전략 국가인 인도를 잡으려는 한·일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아세안 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 정보기술(IT) 4대 분야를 아세안과 협력할 중점 대상으로 제시했다. 아세안 국가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정책으로 분석됐다.

일본도 한·아세안 FTA에 맞선 전략을 내놨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12일 “2018년부터 아세안과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경제협력협정(AJCEP)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1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이 우선 2019년부터 TPP를 발효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베트남과 함께 주도했다.

일본이 베트남에 공을 들인다면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을, 남쪽의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각각 펼쳐 나간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다.

또 신남방정책을 아세안뿐 아니라 인도로 확대 적용한다는 청사진도 세웠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일본 중심의 TPP에 맞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 주도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