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FTA 환급제도 개선된다”

[데일리안]

관세청, 2018년 바뀌는 관세행정 안내
관세조사 사전 통지 10→15일 앞당겨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환급제도가 개선된다. 관세조사 사전 통지 시점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앞당겨진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4일 안내했다.

우선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줄게 된다.

또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 간이하게 심사함으로써 추가로 인증 받는데 소요될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중 FTA와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이밖에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 업체부담이 차단된다.

더불어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10일전에 사전 통지하던 관세조사 개시를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조사결과의 통지도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또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아가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을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뿐 아니라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 입회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지금까지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 차단은 강화된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할 때의 화주로 명확히 하고, 수입신고 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체납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도난 중고차 등 빈번한 밀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 시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하도록 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휴대품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제출받았던 여행자별 물품구매금액은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구매액 건당 600불 이상 제출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 통보됐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불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 세관에 바로 통보되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