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美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

[한국일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처 등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한ㆍEU 무역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 측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과 EU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통상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국과 EU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한ㆍEU는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처와 관련해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 태양광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26일 이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태양광 시장의 15.6%(2016년 기준ㆍ약 13억달러 수출)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와 주요20개국정상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발효 6년이 지난 한ㆍEU FTA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양자 간 교역 규모가 1,113억달러를 기록하며 FTA 발효 전보다 20.7% 증가했다.

이 외에도 무역구제와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ㆍ환경, 위생ㆍ검역 분야에서도 한ㆍEU FT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 측은 삼계탕을 EU로 수출하기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ㆍ의약품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EU에 요청했다.

-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