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중 FTA 후속 협상,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ㆍ일자리 창출에 기여””

[헤럴드경제]

산업부ㆍ무역협회, 민관합동포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급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서비스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산업부와 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에서 “관광·문화·법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는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건설, 금융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단체 임원과 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내국민 대우 등 중국 현지기업 수준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 인허가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요건 완화, 투자지분 제한 철폐, 중국과 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려한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무역업계는 “정부가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사업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추가 개방,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우리 북방경제 협력을 연계한 협상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관광업계는 한국기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분야 개방과 판호(허가권)를 발급할 때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 해소를 요청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빙연구위원이 한중FTA 후속협상의 의미와 시사점을,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이 무역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검토해 1차 협상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상 시작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고를 남겨두고 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투자 분야는 중국의 제도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계의 정보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배문숙 기자 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