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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협상’…中 ‘관광·문화·금융·의료’ 개방 논의”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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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72

“오늘부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협상’…中 ‘관광·문화·금융·의료’ 개방 논의”


[이투데이]



 中 155개 분야 중 완전개방 3.9% 불과해 기업들 시장 확대 기회…‘최혜국 대우’ 여부도 관심사…전문가 “사드보복 재발 막을 장치”


중국 서비스·투자 시장 진출로를 확대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협상이 11일 시작됐다.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제한된 엔터테인먼트,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분야 등의 개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3월 서울에서 1차 후속 협상을 진행해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2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차 협상 시 합의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2차 협상에선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관광, 문화, 금융, 의료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측과 주요 쟁점을 협의하고, 시장 개방 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은 2차 협상에서 현지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상품 분야에서 관세 혜택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중 FTA 본협상에서 양국이 서비스·투자 부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향후에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에 기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완전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전체 155개 분야 중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 제공 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3.9%)밖에 안 된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금융 서비스, 해상운송 통관 서비스 등 84개 분야(54.2%)는 제한적으로 개방됐으며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항공운송 지상 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포함한 65개 분야(41.9%)는 개방되지 않았다.


이처럼 현재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제한 또는 미개방된 서비스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후속 협상에서 양국이 최혜국 대우 인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시달린 것은 중국이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양국 간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됨에 따라 관광 등의 부문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번 후속협상에서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한국도 중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도 “후속협상 과정에서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의 명시적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판단에 의해 규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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