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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수출로 무역분쟁 돌파…세계 90%와 FTA 체결한다”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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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89
“트럼프

“신흥국 수출로 무역분쟁 돌파…세계 90%와 FTA 체결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에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흥국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기존 FTA를 개선해 세계 경제의 90%에 달하는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FTA 추진계획'과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수년 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90%(현재 77%) 수준까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흥국과 신규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의 시장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


중국과 진행 중인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올해 내에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고, 2013년 1차 협상 이후 지지부진했던 한중일 FTA도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방으로는 최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성과 합의를 동력으로 앞으로 인도와의 협상에서 폭넓은 자유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올해 실질적인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조속한 시일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예비협의를 추진한다.


이밖에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과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중국, 일본보다 먼저 중남미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

산업부는 FTA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세안(ASEAN)과 인도를 주변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켜 2020년 아세안 교역 2천억달러, 2030년 인도 교역 5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와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베트남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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