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일 FTA 없다, 국익 저해하는 나라와는…"”

[머니투데이]

스가 관방장관, 블룸버그와 인터뷰… 미국의 TPP 복귀 촉구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거부 의사를 밝히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국익을 저해하는 국가와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FTA 협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달 말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재정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양자간 FTA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양자간 FTA를 통해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노리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전세계 GDP(국가 내 총생산)의 약 30%을 차지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의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미국의 TPP 복귀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TPP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모든 교역 품목 관세 철폐, 해외투자 보호 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목표로 한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11개국이며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TPP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세계 무역 갈등과 내년 10월 자국 내 판매세 인상을 앞두고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판매세에 관세까지 오르면서 소비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14년에도 판매세 인상 뒤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진 적 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 더이상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겪고 있지 않으며 내년까지 2%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판매세 인상 직전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공식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1년까지 총리직을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장수 총리가 된다.

- 구유나 기자 yuna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