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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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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9-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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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강화 - 제8차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대표단과 3.20(수) 서울에서 제8차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ㅇ 금번 공동위는 ’14.5월 개최된 제7차 공동위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열리는 첫 번째 공동위로서, 양국은 한 단계 더 격상된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ㅇ 카자흐스탄은 新북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이며, 한국의 對중앙아 제1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유라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이다.
* 양국간 교역규모(억불) : (‘14) 14.7 → (‘15) 7.6 → (‘16) 6.5 → (‘17) 15.3 → (‘18) 21.6
‘18년 한국의 대 카자흐 교역 : 수출 8.0억불, 수입 13.6억불 (원유 수입 10.9억불)
* 對카자흐 투자(만불) : ('16) 1,903 → (‘17) 1,113 → (’18) 6,260 (‘92 이후 누계 : 39.5억불)
□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 공동위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무역·경제·투자, 산업·에너지·자원, 문화·관광·보건의료, 법무 분야 등 양측 주요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무역·경제) 양측은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및 상호 투자 증대를 위해 산업·인프라·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신규 협력 프로그램(일명 “FRESH WIND”) 체결을 추진하고, 경제특구(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 · SEZ(카자흐 특별경제구역)) 간 공동 협력사업 발굴과 세관 절차 혜택을 부여하는 양국 간 AEO MR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공인한 우수업체로 한국 830개, 카자흐스탄 9개 업체 보유
* 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ㅇ (산업·에너지·자원) 양측은 양국간 대표적 협력 분야인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카자흐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6.4억불), 알마티 열병합 발전소(3.6억불)
- 아울러, 카자흐 측에서 관심이 많은 잠재광산 예측기술 등 자원개발 분야의 협력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측 관심사인 한국 원전의 카자흐 진출 등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교통·물류) 양측은‘19.4월 금융약정 후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행 TCR 블록 트레인*을 통한 양국간 물류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TCR(Trans 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 블록트레인(Block Train, 1개의 화물열차 단위로 전용 전세계약) : 물류루트 다각화 차원에서 해상(韓→中)중국횡단철도(中→목적지)를 통해 물자를 유럽에 공급하는 방식
ㅇ (농업) 양측은 최근 양측간 스마트팜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향후 스마트팜 시범시설 구축사업 진행 등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진출 현황 :① 만나CEA(스마트팜 설치기업) 첨단재배시설 구축 사업(18.9~19.2), ② 카자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 스마트팜 시범시설 구축 사업 진행중(18.3~19.12)
ㅇ (문화·관광, 보건의료) 지속 증가 추세인 카자흐의 한국 방문*과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카자흐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문화 관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카자흐측 의료인의 한국 연수, 병원경영 연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및 제약 분야 협력 확대를 카자흐에 제안하였다.
* ‘14년 한-카자흐 무비자 방문협정 등 계기, 최근 3년간(’16~‘18) 연평균 22% 성장
ㅇ (법무·중소기업 등) 법무분야에서는 양국 수감자 이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양국 법무부간 협력 관계 심화와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MOU체결 주요내용 : △ 법무관계자 인적 교류사업 △ 법무분야 정보 교환 △양국 법무부 간 직접적 연락망 구축 △ 실무 전문가단 구성 등
- 또한,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 정부 기관 내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제안하였고, 양측은 동 센터 개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성윤모 장관은 개회사에서, 양국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18년 21.6억불)를 기록한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상생번영을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며,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관계를 확대·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분야 협력강화,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 물류·수송 통로를 활용한 물류분야 협력,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분야 다변화 등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사업 지연중인 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6.4억불), 알마티 열병합 발전소(3.6억불)의 착공,사업발주를 위해 카자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카자흐 내 현대자동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카자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카자흐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아스타나모터스社가 카자흐 정부로부터 조립사업권 획득 후 현대차 승용차 조립공장 건설추진 예정 (연 2만대, 약 3억불 수출 효과)
□ 이번 공동위는 한국의 중앙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장관급 공동위를 개최하여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보건분야, 법무분야 등 협력분야를 다각화함으로써 카자흐스탄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산업부는 향후 고위급 회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공동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협의하고,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21일조간)제8차 한-카자흐 경제공동위 1부.끝.자세한사항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문의 : 홍유선 ☎ 044-203-5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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