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은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전략을 통해 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재조정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가 살 길
축산물 분야는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세움으로써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고기는 수입선이 이미 다변화되어 있어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늘기 보다는 수출국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냉장육은 한우고기와 경쟁이 예상됩니다.

양돈과 양계는 시설을 규모화, 현대화하고, 한우는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 쇠고기와의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업 전체적으로는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고, 가축 질병의 예방 등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곡물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보리·대두 등은 국내산의 가격이나 품질이 미국보다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 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종자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품목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자율적 가격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예류의 경우는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과채류는 오렌지 수입증가에 따른 일부 피해가 우려되지만 일부 품목은 검역을 통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추와 마늘의 경우는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미국산이 국내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조기에 확대하는 등 국내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품질경쟁력은 높여 나갈 것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만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치나 라면 같은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전통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해 한국산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복분자주와 같은 민속주, 전통차 등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세철폐 예외 이행기간 확보 등의 전략으로 농업 보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류, 유지작물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중요 품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매우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의 관세 인하계획을 제시하되, 쌀 등 식량안보나 농가경제에서 중요한 품목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관세를 없앨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쌀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식량안보 품목이고 우리의 주식이며, 우리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하여 협상하였고, 당시에 미국도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짧은 기간 내에 관세 철폐가 어려운 민감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줄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