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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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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FTA)란?
  • FTA를 하는 이유 및 전망

지역무역협정 확산 이유

  •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등을 통한 경제성장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 FTA체결 사례(NAFTA 이후 맥시코 등)를 볼 때 FTA체결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등을 통한 경제성장
    •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합니다.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의 장점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됩니다.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등을 통한 경제성장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다자체제 자유화의 선도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